TOP

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2024-11-24 00:25:03      

  

직도입 LNG 발전기 2기를 운영 중인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전경.

24년째 적자 난 이 산업은?15억 아파트 상속하면 상속세 2.현재는 법적으로 자체 발전용으로만 LNG를 들여올 수 있는데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등에도 직도입 LNG를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가격이 싼 직도입 LNG가 발전 사업 전반에 이용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한전으로부터 받아간 돈의 합계(SMP 및 용량가격.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10기의 발전기에서 거둔 추가 이익이 1조 367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은 가능합니다.발전기 운영에는 연료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이를 기업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실제로 민간 전문가는 물론 정부도 이들 기업이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건 아니고 비난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전력 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가격 변동성 자체를 낮추는 개선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결과 SK그룹와 GS그룹.

이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SK그룹의 발전 계열사인 ‘파주에너지는 2021년 933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2022년 249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 직도입 LNG 발전기(10기)의 정산금 및 연료비 원가 추산 결과 〉 연료비 원가정산금 합계차액2021년2조 6770억 원4조 4070억 원1조7300억 원2022년3조 4750억 원6조 5720억 원3조 970억 원2023년(1~6월)2조 1240억 원3조 4910억 원1조 3670억 원자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LNG 발전기는 이익 제한 장치 없어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2022년처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LNG 직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발전 사업에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2년의 경우 87%가량의 SMP가 LNG 발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이 기사에는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민간 발전사 직도입 LNG 발전기 관련 이익 규모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